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체적인 선택 사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사례

다음은 가상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각각 선택하게 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를 풀어쓴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을 선택한 김민재 씨의 사례

배경

• 직업: 중소기업 영업사원
• 나이: 35세
• 가족 관계: 아내와 어린 자녀 1명(4세)
• 부채 내용: 신용카드 대금 1천만 원, 개인 신용대출 3천만 원, 자동차 할부금 1천만 원 등 총 약 5천만 원의 채무

채무가 쌓인 이유

1. 결혼 및 출산 이후 생활비 증가
   김민재 씨는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가정과 육아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대출을 받아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했고, 그 외 육아 용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급여 삭감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2년 전부터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회사 측이 성과급 축소와 일부 급여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월평균 300만 원 정도 받던 급여가 25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카드 돌려막기와 연체
   조금씩 연체가 시작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은 다수 카드사의 리볼빙과 대출이자까지 연체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된 과정

1. 주변 조언과 정보 수집
   김민재 씨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를 원활히 갚을 능력이 부족할 때 법원에서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 현재 소득으로도 일정 수준 변제가 가능함을 인식
   급여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월 250만 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다면, 변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자동차 유지 필요성과 자녀 부양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업직 특성상 출퇴근은 물론, 고객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생계 유지에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자동차를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파산선고 후 면책이 되기 전까지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으로 일정 부분 변제를 하더라도 재산을 유지하며 일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계획 및 진행 상황

• 월 소득: 약 250만 원
• 월 변제액: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세운 결과, 월 80~90만 원 선에서 변제하도록 계획을 수립
• 변제 기간: 법원이 인정한 3년(36개월)
• 결과: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매달 정해진 변제액을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3년간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상당 부분 탕감을 받을 수 있음.

김민재 씨는 “결국 일정 부분은 책임지고 갚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아 재기를 도모하자”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결정된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하며,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

2. 개인파산을 선택한 이은주 씨의 사례

배경

• 직업: 현재 무직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경력 단절)
• 나이: 45세
• 가족 관계: 부모님과 별거 중, 독신으로 생활
• 부채 내용: 학자금 대출(이자 포함) 2천만 원, 소액 신용대출 1천만 원, 병원비 관련 대출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

채무가 쌓인 이유

1. 프리랜서 수입 불안정
   이은주 씨는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비정기적인 수입을 얻었습니다. 초기에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꽤 성공적으로 수주해 버틸 수 있었지만, 2년 전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의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
   몇 달 전 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비보험 항목의 지출이 많았고 회복 기간 동안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끊겼습니다.
3. 기존 학자금 대출 이자 증가
   대학교 재학 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어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이자만 간신히 내오던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드니 이 또한 연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파산을 결심하게 된 과정

1.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
   건강 문제로 인해 당분간은 복직 혹은 프리랜서 업무를 재개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형편이 못 되어,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산 거의 전무
   이은주 씨가 소유한 재산이라고는 낡은 노트북과 작업 장비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신용카드마저도 연체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3. 연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압박
   카드사, 대부업체, 병원비 관련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독촉을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각해졌습니다. 구직 활동은 하고 싶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4. 개인회생도 불가능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통해 변제 의사가 있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일정 부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은주 씨는 현재 무직 상태이고, 곧바로 일자리를 구해도 당장 안정적인 월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파산 신청 및 진행 상황

• 파산 신청: 전혀 소득이 없고, 미래의 소득 창출 가능성도 당장 불투명하므로 개인파산을 신청
• 면책 결정: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대부분이 탕감됨(면책불허 사유가 없다면)
• 재산 조사: 법원에서 이은주 씨 재산과 채무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
• 결과: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이은주 씨는 파산선고 이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향후 금융 거래 등에서 제약이 따르고, 파산기록이 일정 기간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했습니다.

---

사례 요약 및 선택 이유

• 김민재 씨(개인회생)
  • 안정적인 수입(월급 250만 원)이 있어 매달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
  • 차량이나 기타 재산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변제를 마친 후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느낌.
  • 아이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고, 본인의 경력을 살려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하다고 판단.
• 이은주 씨(개인파산)
  • 고정 수입 전무, 건강상 이유로 근로가 어려워 미래 소득 창출도 불확실.
  • 소유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
  • 채무 독촉이 극심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최후의 선택지인 파산을 택함.

 

개인회생 사례 2: 박현우 씨

1. 배경

• 직업: 대기업 연구원
• 나이: 40세
• 가족 관계: 배우자와 자녀 1명(초등학생)
• 부채 내용:
  •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 부동산 담보대출 8천만 원
  • 신용대출 2천만 원
  • 기타 소액 빚(친인척 차용 등) 약 1천만 원
  • 총 1억 3천만 원 가량의 채무

2. 채무가 쌓인 이유

1. 주택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결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부족한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로 충당했습니다.
2. 아이 교육비 증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와 학원비, 방과 후 수업비 등이 늘어났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지만, 교육비가 매달 예산보다 크게 초과되었습니다.
3. 투자 실패
   지인의 추천으로 주식·코인 투자에 손을 댔으나, 시장이 급락하여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원금 회복을 노려 추가로 자금을 투입했으나, 결국 손실이 커져 버렸습니다.

3. 개인회생을 결심한 과정

1. 급여 외 수입 부족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 교육비를 합치면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달 돌려막기식으로 버티다가 연체가 시작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재산 보유와 직업 안정성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속하고 있기 때문에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지만, 해당 부동산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므로 처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주택 처분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이나 연구직 등의 특정 직군은 파산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조기 상환 의지
   “일정 금액을 매달 꼬박꼬박 갚으면서, 남은 빚이라도 탕감을 받자”라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신용을 완전히 잃기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재조정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제 계획 및 진행

• 월 소득: 약 400만 원
• 월 변제액: 주거비, 교육비를 제외하고 월 150~180만 원 정도 변제하도록 계획
• 변제 기간: 3~5년 중 법원의 결정(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정확한 기간은 심사 결과 따라 상이)
• 예상 결과: 변제 계획대로 이행 시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음.

박현우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면서, 가족과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

개인회생 사례 3: 최성민 씨

1. 배경

• 직업: 개인 카페 운영(소규모 자영업자)
• 나이: 38세
• 가족 관계: 독신, 부모님은 지방 거주
• 부채 내용:
  • 창업 자금 대출(소상공인 대출) 5천만 원
  • 장비·인테리어 할부금 1천만 원
  • 각종 운영비 신용카드 미납 2천만 원
  • 총 약 8천만 원의 채무

2. 채무가 쌓인 이유

1. 장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최성민 씨는 3년 전 작은 카페를 창업했지만,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배달을 시도했으나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2. 고정비 부담
   월세, 인테리어 할부금, 직원 급여, 재료비 등 고정비용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매달 카드로 운영 자금을 보태다가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 마케팅 실패
   SNS 광고와 이벤트 등 여러 마케팅을 시도했지만, 지역 특성상 유동 인구가 적어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광고비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를 메꿀 길이 없어졌습니다.

3. 개인회생을 결심한 과정

1. 자영업 유지 의지
   카페는 최성민 씨가 오랫동안 꿈꿔온 사업이었기에, 가급적 폐업 없이 운영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비록 수익이 적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채 재조정 필요
   소상공인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이 동시에 연체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일부라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다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부모님의 조언
   지방에 계신 부모님도 사업 자금을 보태주고 싶어 했지만, 대규모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도 빠듯했기 때문에, 결국 최성민 씨 스스로 법적 제도를 통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4. 변제 계획 및 진행

• 월 소득: 카페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약 150~180만 원 수준
• 월 변제액: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약 50~70만 원 변제
• 변제 기간: 3년(예상)
• 결과: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음

최성민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며 카페를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

개인파산 사례 2: 정미라 씨

1. 배경

• 직업: 무직 (최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현재는 퇴직)
• 나이: 50세
• 가족 관계: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지냄, 자녀는 없고 친정과도 연락이 뜸함
• 부채 내용:
  • 신용카드 미납 3천만 원
  • 친척에게 빌린 생활비 1천만 원
  • 대부업체 채무 2천만 원
  • 총 6천만 원가량의 채무

2. 채무가 쌓인 이유

1. 이혼 및 생활고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위자료는 받았지만, 별다른 자산 분할 없이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신용카드 대출 및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2. 불안정한 수입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130만 원 정도 벌었으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잦은 결근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마저도 그만뒀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연체가 지속되었습니다.
3. 연체 이자 급증
   대출 상환이 몇 달 밀리자 연체 이자와 위약금이 붙어 원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연락을 끊었던 친정과 지인에게도 더 이상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3. 개인파산을 결심한 과정

1. 불안정한 건강 상태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2. 재산 전무
   월세 집에 살고 있으며, 예금이나 차량, 부동산 등은 전혀 없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어, 개인회생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3. 채권자 독촉 및 정신적 고통
   계속되는 압박 전화와 메일, 문자로 인해 우울증까지 겹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최후의 수단인 파산이라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 파산 신청 및 결과

• 파산 신청: 수입이 전혀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
• 면책 가능성: 사치나 도박 등의 이유로 빚을 진 것이 아니므로,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큼
• 결과: 파산선고 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채무가 탕감될 것으로 예상됨

정미라 씨는 향후 건강을 조금 회복한 뒤에 적은 일자리라도 다시 찾아볼 계획이지만, 당장은 파산절차와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개인파산 사례 3: 이진수 씨

1. 배경

• 직업: 이전에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 현재 실직
• 나이: 42세
• 가족 관계: 독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심(경제적 지원 불가)
• 부채 내용:
  • 의료비 대출 1천만 원
  •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1천만 원
  • 사채(지인에게 빌린 금액) 1천만 원
  • 총 3천만 원 이상

2. 채무가 쌓인 이유

1. 부모님 요양원비 지원
   홀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 본인의 생활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충당했습니다.
2. 갑작스러운 실직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 지인의 사채
   제때 부모님 병원비를 내지 못해 지인에게 사채에 가까운 조건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높아 몇 달이 지나자 원금을 갚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3. 개인파산을 결심한 과정

1. 새로운 일자리 찾기 어려움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전전하지만,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는 생활비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카드 연체, 사채 독촉 등으로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2. 개인회생 불가 판단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진수 씨는 현재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법원에서 ‘지속 가능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급한 채무 독촉
   지인은 가족 같은 존재였으나, 돈 문제가 생기니 관계가 악화되어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4. 파산 신청 및 결과

• 파산 신청: 수입이 불안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선택
• 면책 결정: 특별히 면책불허 사유가 없고, 지급 불능 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면책 가능성이 높음
• 결과: 파산선고로 채무를 탕감받는 대신, 향후 신용 거래에 제한이 생길 것을 각오

이진수 씨는 파산 이후 재기를 위해 전문 상담과 직업 재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리

 

•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의 안정된 소득을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전무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실제 제도 이용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